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1년

1. 대전고등법원 2021.12.31 2021누13665
  중증요양상태등급 원처분 취소처분의 취소 등
   중증요양상태등급원처분취소처분의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보상업무처리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20년

2.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두39808 판결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9년

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4941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8년

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5163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52169
  부당이득 징수결정처분 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6년

6.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71944
  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9년

7.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7783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9775
  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년

9.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4121
  휴업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5933
  평균임금정정불승인결정처분등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결정처분등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대구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4898
  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2003년

12. 국민권익위원회 2003-04638, 2003. 8. 11., 각하
  요양급여결정처분취소청구
   요양급여결정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02-07678, 2003. 3. 10., 각하
  부당이득금납부통지취소청구
   부당이득금납부통지취소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